1965.1.30. 동아일보 사설
[ ...... 무역전쟁의 시대 ........
무역전쟁에서 이기자고 한 것은 우리의 국가목적과 국민의 진로를 명쾌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높은 평가를 .......
수출이냐? 죽음이냐? 양자를 택일하여야 .......
남북대결에 있어서도 무역전쟁에서 모든 승부를 결정 ........
기업인이 모리배라고 멸시당하고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역전사로서 국민의 숭앙을 받아야 ........
국민들의 성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 ]
무역전쟁에서 이기자
대통령은 지난 28일 부산에서 열린 생산기업인대회에서 '이 시점은 바야흐로 무역전쟁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기업인들의 수출의욕과 생산품의 질적향상을 촉구한 것은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다같이 되새겨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간의 번영경쟁이 제2차대전을 계기로 하여 무력전적 양상으로부터 경제전쟁의 면모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뚜럿이 눈에 띄어지고 있으며 경제전쟁은 무역전쟁에 의하여 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러기에 무역전쟁에서 이기자고 한 것은 우리의 국가목적과 국민의 진로를 명쾌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높은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생활 수준을 남들보다 낫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과 같은 수준에까지 올리지 못하는한 정부나 국가의 존재의의까지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을만큼 경제번영과 국민생활수준향상에의 요청이 다급해진 이때인만큼 대통령의 그 연설은 '언즉시야'라고 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지금 무역경쟁을 사투하고 있거든 하물며 자연자원이 빈곤하기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한국에서 수출이냐? 죽음이냐? 양자를 택일하여야 한다고 한 대통령의 주장은 털끝만큼도 과장이 없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도 물론이다.
특히 휴전 이래 우리의 대공투쟁은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누가 경제를 더 잘 번영시키고 누가 더 잘 사느냐 하는 경쟁에서의 승부가 모든 분야에 걸친 판가름을 낼 것도 환한 사리에 속한다. 물론 남북대결에 있어서도 무역전쟁에서 모든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소연한 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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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제품에 있어서 북괴 상품이 남한 것과 비교조차 안된다고 함에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거니와 북괴의 시멘트가 국제시장(향항)에서 5불 내지 8불(톤당)밖에 못받는데 남한 것이 11불50선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북괴제 선반(견본)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자유국가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등을 헤아려서 북괴의 중공업제품(기계) 역시 문제시 할 것이 못된다는 견해는 씹어 볼만한 것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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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도 북한도 자연자원에 있어서 빈곤하다는 점에 있어서 피장파장한 것이 실정이니 북괴경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자연자원에 의존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수출진흥 이외에 원료와 산업시설(자본)을 장만할 수 있는 방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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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은 외국상사들과 불을 뿜는 경쟁에 이기지 않고서는 안될 노릇인데 사유재산제와 이윤을 부정당하고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극난한 작업이란 것에 다툴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경쟁의 라이발들은 자유국가군이 안될 수 없으므로 우리 기업인들은 자유국가의 수출상들과 겨루는 전사로서 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물론이다. 정부가 수출진흥에 특별한 시책을 안할 수 없는 것도 그런데 까닭을 두고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 모리배라고 멸시당하고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역전사로서 국민의 숭앙을 받아야 할 이유도 그러한데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의 일반은 기업인들 스스로가 져야 하겠으나 정부와 국민 일반의 인식 부족에도 일반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찰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무역전쟁에서 이기자고 한 것은 단순한 구호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수출에서 이길 수 있는 정부의 시책과 기업인의 노력과 국민들의 성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