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 ........ ]
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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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5·17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방황하던 안정화 시책팀은 金在益씨가 신군부에 의해 발탁됨으로써 全斗煥이란 든든한 후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姜慶植씨는 『全斗煥대통령이 안정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981년에 제5차 5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1981년 초 全대통령은 안정정책에 대한 확신이 다소 흔들렸으나 5개년 계획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을 굳혔다. 朴대통령은 한 시간 이상 5개년 계획 보고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는 것이다.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9242&C_CC=BJ
[ ......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
......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 ........ ]
[ ......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 ......
...... 영점기준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 ......
......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 ........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2008
고영선 한 국 개 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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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1980년에 들어와 정부는 급격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한다.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책’ 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물가안정정책을 실시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민영화 경쟁정책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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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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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자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8년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인식 아래 한국개발 연구원(KDI) 연구진과 집중적인 연구를 전개하였다(김흥기 편[1999], p.276). 경제기획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설득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마침내 1979년 4월 17일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동 시책은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어 온 수출 지원 축소, 화학공업 투자조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방법 면에서는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격현실화, 가격규제품목 축소, 금리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동 시책은 실행과정에서 상공부․재무부․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대통령 지시로 수출지원금융 축소방침이 취소 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시책은 경제정책의 본류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19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85년)’ 에 담게 된다.137)
안정화 시책은 통화 재정의 긴축으로 구체화되었다. 1983년에 본격화된 통화긴축에 따라 M2(말잔)의 연평균 명목증가율은 1975～82년 35%에서 1983～85년에는 20%로 억제되었다(표 3-26).138) 그러나 실질증가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여 사실 통화긴축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3년 이후 M2 증가율의 하락은 1982년 이후의 급격한 물가안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측면이 더 크다 .139)
물가하락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은 1981년의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이었다. 경제기획원은 1981년 추곡수매가를 10% 만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한당은 45.6%, 농수산부는 최소 24%의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14%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김흥기 편[1999], p.289).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로 인식된다(경제기획원[1994], p.109).
이와 함께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1982년에 영점기준예산방식(zero-based budgeting)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하였다. 영점기준예산방식이란 기존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모든 예산항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 삭감된 예산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되었다. 긴축 기조는 1983년과 1984년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하였다.140) 이러한 재정긴축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5～ 81년 34.6%에서 1982～86년 7.0%로 하락하고, 실질적으로는 10.5%에서 1.1%로 하락하였다.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23.3%에서 1986년 16.2%로 무려 7.1%p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무려 4.3%p의 개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19.0%에서 16.2%로 2.8%p 하락하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재정 건전화가 수입확대가 아닌 지출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 다.141)
[그림 3-23]은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수지 통계에 의한 재정적자와 1950～60년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보여다. 여기에서 보듯이 1980 년대 전반의 꾸준한 재정긴축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다. 이러한 재정긴축은 추곡수매가 인상억제 유가안정과 더불어 1982년 이후 물가를 급격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아무 비용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979년 3.8%에서 1980년 5.2%로 올라갔으며, 그 후 4.0～4.5%의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1986～88년의 3저호황기에 들어서서야 다시 원래의 안정적인 하락추세로 회귀하였다(앞의 그림 3-20 참조). [그림 3-24]는 1963～2006년의 실업률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1981 ～86년의 실업률은 추세선보다 0.4%p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 이전(1976～79년) 그 이후(1988～91년)의 실업률보다 0.7～0.8%p 높은 수준에 있었다. 1970～2006년의 실질 GDP의 로그값에 대해 Hodrick- 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했을 때, 1981～86년의 실질 GDP 는 추세선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 이전 그 이후보다 5～7%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긴축이 1980년의 경기침체로 발생한 총수요 축을 1985년경까지 지속시킴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정긴축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종래의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의 한자리 수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긴축은 정부부문이 종래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던 데서 벗어나 본원통화 흡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앞의 [그 림 3-18] <표 3-2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부 純대출잔고 증가는 1960년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대개 한은대출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한은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2～83년 에는 재정긴축과 함께 한은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그림 3-25]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에는 純대출잔고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재정은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42)
재정긴축은 한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 성(sustainability)과 거시경제의 장기 안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 https://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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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78년 경제호황기를 거치면서 일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게 되자 정부는 독과점가격 규제나 주요 물자의 수급점검제 실시 등 미시적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수입확대, 인력공급확대, 통화공급조절, 금리인상 등 거시적 대책도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1980~88)는 경제정책 목표를 기존의 ‘성장우선’에서 ‘안정 위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변경하며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재정긴축으로 구체화되어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연평균 증 가율은 1975~81년 중 34.9%에서 1982~86년 중 7.0%로 급락하였고, 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비중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개선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0년 28.7%에서 1983년 3.4%로 급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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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금융발전 60년의 발자취
2013.9.
1984.3.
[ ......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 작년에는 마이너스 0·8% .......
.....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 83년 9·2% .......
......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
..... 선거의 해다. ...... 예산과 임금의 동결 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 ........ ]
전대통령 시정 3년
[중앙일보] 1984.03.03
3일은 전두환대통령이 춰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통렁의 3년치적은 한마디로 안정을 다짐하는 국가적 과제의 실전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26후의 혼돈과 혼난을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그런 시대적 상황탓으로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드러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대통령은 춰임직 후 국회개원식치사에서 『안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그러한 안정의 구심점은 정치안정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해서 추구한 안정정책은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81년 11·3%, 82년 2·4%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되었다. 반면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1년 6·2%, 82년 5·6%, 83년 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안정의 유지는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통화, 곡가, 임금의 이완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으례 각종자금의 대량공급올 비롯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정책이야 말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시책방향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말고도 국제수지까지 개선돼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80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 1천6백5달러, 국민총생산 6백12억달러가 83년에 각각 1천8백75달러, 7백5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안에 잘하면 1인당 소득2천달러가 달성된다』고 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 볼 때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은 집권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역대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헌법이 대통렴의 임기를 「7년단임」으로 못박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기집권이야말로 국논분열의 원인이며 모든 정치악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넙겨주는 새로운 전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임정신」이란 말로 요약되는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결국 극한대립의 악순환이란 유신시대의 유산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펴고 있는 개방정책과 화합을 위한 시책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과감한 자유화, 학생들의 두발모양 및 교복의 자유화, 그리고 통행금지의 해제 등은 그것이 단행될 때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정권의 골치아픈 유산을 물려받고도 폐쇄와 규제아닌 오히려 개방과 안정을 추구해왔다.
전대통령의 집권3년이 대내적으로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다진 시기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부각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지고 대일외교에서 성공을 거둔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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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755715
[ ..... 1985년 선거 때 선거용 사업으로서 민정당은 예산증액을 강경히 요구했으나 『선거에서 져도 좋으니 양보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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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는 1983년 10월9일 아웅산 사건으로 죽었지만 그가 全斗煥대통령의 뇌리에 찍어 넣은 물가안정이란 키워드는 지워지지 않았다. 全대통령은 그 뒤에도 특유의 우직함으로써 물가안정정책을 유지해갔다.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줄이고 예산팽창을 통제하며 통화공급을 규제하는 등 인기 없는 정책을 감행하다시피 하였다. 1985년 선거 때 선거용 사업으로서 민정당은 예산증액을 강경히 요구했으나 『선거에서 져도 좋으니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기도 했었다.
金在益씨는 1980년의 경제위기를 물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파악했던 이였다. 1980년 1＼4분기 도매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7.7%였다. 金씨는 통화증발을 요구하는 기업인과 일부 경제관료의 압력에 대하여 『살기 위해 죽어야지 죽기 위해 살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가상승의 고질적 악순환이 계속되면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생산의욕은 떨어질 것이며 대외신용은 타격을 받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 불안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걷잡기 힘든 불안이 잠재돼 갈 것이라고 보았다.
고질화된 인플레이션 체질을 고치려면 마약을 끊는 뒤의 금단증상을 각오하고서라도 통화증발 등 진통제적 처방을 중지하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안정화시책으로 불리는 경제개혁의 뜻을 다져왔던 金씨는 강력한 실력자로 등장하는 全斗煥장군에게서 자신의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발견했던 것이다. 金在益의 꿈과 全斗煥의 힘이 맺어진 곳에서 5공화국 경제정책의 출발선이 그어졌던 것이다.
......................................................................................................... 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1990년 11월 월간조선>
[ ......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
[ ..... 1988년 ... 수출이 600억 달러 ......
..... 무역액 ... 1,000억 달러를 돌파 .......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10
총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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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담과 개방 압력을 맞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주도 성장전략 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1979년 3월에 이미 경제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42.9%에 해당하는 278개 수출품목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정도였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해마다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1988년에 ‘슈퍼 301조’ 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에 68.9%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8년에 94.8%까지 상승했다.
‘개방화’와 ‘산업합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의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 해에는 무역업 허가요건이 신용장기준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완화되고 1987년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0년에 2,677개에 불과했던 무역업체 수가 1987년 말에는 1만3,547개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엔고와 저금리, 달러 약세, 저유가의 3저 현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1989년까지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7년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섬유류와 전자제품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해 11월 24일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저 호황기에는 경공업 품목의 수출이 부흥을 맞이하는 한편, 컴퓨터, VTR,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임금 인상 투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12위로 올라섰다. 이 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최초 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Tigers)’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175억 달러 (세계 23위), 수입은 223억 달러(19위), 무역총액은 398억 달러(19위)였는데 1989년에는 수출 이 623억 달러(13위), 수입은 615억 달러(13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12위)로 증가했다.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http://www.much.go.kr › cmm › fms › FileDown PDF
1986.7.19. 동아일보 사설
[ ......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 ........
......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 ......... ]
경상흑자시대의 명과 실
- 흑자기조의 구조적 정착위한 노력 더 해야 -
국제수지가 예기치를 크게 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의 상품무역수지흑자가 6억달러, 경상수지흑자가 5억달러를 넘었고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의 상반기 여섯달동안에 대외 경상거래에서 모두 6억 3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외채증가에 시달려 온 우리이고 보면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다.
특히 지난 77년 한때 1천만 달러 정도의 경상흑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주원인은 해외건설의 송금 때문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흑자는 상품무역에서의 큰 흑자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개선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흑자기조로의 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숙원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들뜰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입부담의 대폭적인 감퇴와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신장 ,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이자의 경감 등 외부요인에 그 주원인이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이 흑자반전을 구조적개선이라 자부해서 틀림이 없을 지 회의가 이는 것은 물론이다.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71900209202001
올 연말까지 경상흑자 47 ∼48억 불 전망
[중앙일보] 1986.12.17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47억∼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한은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8억1천9백만 달러로 올들어 40억5천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51억2천1백만 달러가 개선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계속 잘돼 무역수지에서 6억7천2백만 달러 흑자가 났고 무역외 수지도 여행수입은 늘어난 반면 외책이자 지급 등은 줄어 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거래도 교포송금의 계속적인 증가로 9천2백만 달러 흑자를 냈다. .
1987.10.
올 경상수지 흑자 백억불 육박할듯
[중앙일보] 1987.10.19
경상수지 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통화관리는 물론 미국등 대외통상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는 4O억1백만달러·감정집계)는 9월중 다시 13억∼14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9월말 현재로 70억달러를 넘어설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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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가 7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올해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90억달러를 넘어 1백억달러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제수지흑자를 줄여보기위해 무역금융 지원폭을 다시 축소하고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키 위한 특별외화대츨 한도도 곧 5억달러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바있다.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일련의 흑자관리 대책은 특히 최근의 물가대책과 관련,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띨수밖에 없을 것 같다. .
1988.12.
경상수지흑자 1백38억 달성
[중앙일보] 1988.12.16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 올 들어 사상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백3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지난 77년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잠깐 12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적자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86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소위 3저바람을 타고 우리경제가 순항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 그 해 46억달러의 사실상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다시 98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흑자폭의 갑작스런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이 심하게 나타나 물가불안을 빚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외채가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
1988.12.
한국 내년엔 채권국 전환
[중앙일보] 1988.12.16
내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꿔온 빚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l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 국제수지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내년에 35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 총 외채가 올해 3백20억 달러에서 내년 말에는 2백85억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대외자산은 올 연말 2백53억 달러에서 3백15억 달러로 늘어 처음으로 빚보다 대외자산이 30억 달러가 많은 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자산 315억…총외채는 285억불 | 원고여파 수출증가세 8%로 둔화 | 경상수지 흑자는 95억불 | 경제기획원, 국제수지 전망
특히 내년에는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가 올 연말 1백49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무역은 계속되는 원화절상, 미국 등의 보호무역강화로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6.9%에서 내년에는 16.7%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23.8%로 4.2%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쳐 수출은 내년에 7백억 달러, 수입은 6백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50억 달러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해외여행완전자유화로 관광객 입국 못지 않게 해외여행객도 늘어 무역외수지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로 줄며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올해 1백3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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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1988.12.08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흑자 관리 위해 해외투자 등 적극 유도|오늘 새 내각 발족 후 첫 경제장관 회의|부처간 협조체제도 다짐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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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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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
...... 기업인들 ...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 | 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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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 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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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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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단군이래 가장 들뜬 경제… 아파트·마이카 시대 열려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3] 3低호황과 중산층의 성장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1980년대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10.1%였다. 시작부터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고도성장 시작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1980년이었다. 5공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시장 논리에 따른 경제 자율화를 추진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했다. 정권 초부터 경제수석비서관 김재익(金在益)과 같은 인재를 등용, '한 자릿수 물가'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이 더 심해지기도 했지만 1981년부터는 6~8%의 성장률이 회복됐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1986년부터 올림픽의 해 1988년까지, 한국 경제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好況)'을 맞게 된다. 저(低)달러(엔고), 저유가, 저금리라는 국제시장의 '3저 현상'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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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타운’이 된 목동 아파트단지(1984년 착공, 1989년 완공)가 건설되고 있던 1985년 11월의 모습. 아래 작은 사진은 ‘3저 호황’ 시기의 과소비를 우려한 1986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고가(高價) 쇼핑, 에너지 낭비, 불로(不勞) 사치를 ‘3악(惡)’으로 규정했다.
경제 발전은 중산층(中産層)을 가시적인 계층으로 성장시켰다. 판매·서비스업의 구(舊) 중간계급과 의사·변호사·엔지니어·회사원·공무원 등 신(新) 중간계급의 합계는 1960년 19.6%에서 1990년 43.7%로 급증했다. 1980년대 중반 중산층 의식을 가진 사람은 75%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있다. '주택 500만호 건설'의 구호와 함께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렸고, 1985년 자동차 보유 100만 대를 넘으면서 '마이카 시대'도 눈앞에 두게 됐다. 증시와 부동산이 들썩였고 관광업이 특수를 맞았으며, '과소비' 논란이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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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31/2008073101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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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평균수명 남67.66 여75.67살
1993.11.2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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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6일 발표한 ‘91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57살로 지난 50년대말의 52.39살, 83년의 67.94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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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구동독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서독 79.3세)로 서독보다 3년 낮았으나 2007년 동독이 6년 높아져 남성 75.8세(서독 77.5세), 여성 82.3세(서독 동일)로 동서독 지역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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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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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 ..... 소련의 전국당협의회에서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제안이 ....... ]
1988.7.30. 경향신문
미일중소 4강 한반도인식급변
알게 모르게 교차교류 활발
한국발전모델에 매력 미소 데탕트가 촉진제
남북한의 대화진전 따라 역학구조 큰 변화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 4개강국의 상호접촉이 최근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고 내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거의 관계가 두절되어 왔던 양대진영의 교차교류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회에 회담을 제의하고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꾀하는가 하면 중국과 한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또 지난달 열린 소련의 전국당협의회에서 한국경제를 배우자는 제안이 나오는등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눈에 띤다.
이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양대진영의 전반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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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적극적 북방외교의 첫 결실 |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의 뜻
[중앙일보] 1988.09.13
우리나라가 13일 헝가리와 대사급에 준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북방외교정책수행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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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양국관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은 지난해 8월말에 있었던 무역사무소설치 합의였다.
이에 따라 87년12월 우리가 헝가리에, 금년 3월 헝가리가 서울에 각각 민간차원의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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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74301
1989.3. 모스크바
[ ..... 황량하다 못해 차라리 황폐한 느낌이다. 도심지 역시 먼지가 많아 거리의 청소조차 별로 하지 않는 듯하다. .......
...... 자동차...엔진에서는 탱크 소리가 나고 차문조차 잘 여닫히지 않는다. ........ ]
1989.3.22. 동아일보 1면
공산혁명 - 좌절된 신화
소련 헝가리를 가다
남시욱
모스크바의 거리를 며칠만 다녀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왜 소련에 불가피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년동안 이나라 지도자들이 추구해온 공산주의 혁명의 꿈은 쓰라린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소련에 부강한 공산주의사회가 이룩될 것이라던 60년대의 '흐루시쵸프'의 예언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80년대는커녕 90년대에 들어가서도 소련의 장래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소련 스스로 인정하게끔 되었다.
낡고 지저분한 택시
3월 중순의 모스크바는 황량하다 못해 차라리 황폐한 느낌이다. 도심지 역시 먼지가 많아 거리의 청소조차 별로 하지 않는 듯하다.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있는 거리의 쓰레기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옛날에는 웅장했을 건물들 역시 단장되지 않는 것 같다. 보수할 예산이 모자란 듯하다.
거리를 나서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모습도 마찬가지다.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의 택시치고는 너무도 낡고 지저분하다. 자동차의 크기는 중형이 많은데 어찌된 셈인지 엔진에서는 탱크 소리가 나고 차문조차 잘 여닫히지 않는다. 자동차에 관한한 우리나라 60년대 중반수준이다. 가끔 눈에 띠는 좋은 차는 자세히 보면 오렌지색 번호판을 단 외교관 차들이다.
한마디로 모스크바는 초강대국의 수도다운 화려함도 장엄미도, 또한 서방의 대도시 같은 윤기도 활력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공산주의의 메카인 모스크바가 이럴진대 오늘날 소련이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더 물어볼 것이 없다.
핵무기 가진 개도국
'핵무기를 지닌 개발도상국' - 이 말은 소련을 평가한 고르바쵸프 자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개혁은 불가피하다. 일대 수술 없이는 소련사회는 더 발전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쇠퇴일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면 소련은 영원히 2류 3류국가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는 붕괴할지도 모르지요'
만나는 소련의 지식인들마다 거침 없이 내뱉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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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32200209201006
1989
[ ...... ‘우리는 서울을 보았기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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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의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Hand in Hand’를 불렀다. 서울올림픽의 주제가는 그들의 혁명가였다.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나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바츨라브 하벨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서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민주화된 뒤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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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904&num=335
2009년 겨울호 [특집]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김주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대기업을 잡으라는 학자들이 많았지만..." 全斗煥 증언: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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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6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全斗煥 대통령은 “헌법에서 경제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10.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年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대기업 견제는 굳이 헌법에 못 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 없는 학자들은 자꾸 대기업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법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돼요.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돼요.” .............................................................................................................. [ 2008-01-27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1495&C_C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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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이병철의 대화
-월간조선 조갑제, 이동욱 기자
삼성물산 사장 이병철은 1961년6월27일 박정희 부의장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그는 부정축재자 11명의 처벌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정축재 제1호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 부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없이 말해주십시오"라고 재촉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 앉았다. 소신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정축재자로 지칭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의장은 뜻밖인 듯 일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했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하의 세제 그대로입니다.이런 세법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만일 도산을 모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1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재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 같은 조건하에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로 들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11위 이내로 들지 못했을 뿐이고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재자로 처벌대상이 되고 원조금이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재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 부의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방위는 물론이고 정부운용, 국민교육, 도로 항만시설등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재자를 처벌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위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 국가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될 줄 압니다".
박 부의장은 한동안 내 말을 감동깊게 듣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대본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안 실내는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미소를 띤 박 부의장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자못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희 서울분실장이 찾아오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다른 경제인들도 전원 석방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부정축재자 1호인 나만 호텔에 있다가 먼저 나가면 후일에 그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거절했다 > ('호암자 부').
박정희는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를 불렀다.
"경제인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차렸을텐데 풀어주지"
"안됩니다.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을 배불리 먹여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도라무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차리게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써먹자".
이석제는 박 부의장의 이 말에 반론을 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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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820&C_C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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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대중
중소기업 대표 초청 오찬 말씀 - 1998. 7. 22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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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60년대부터 대중경제론을 주장했고, 1983년과 1984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에 대중참여경제론을 저술해서 그 대학에서 출판한 일도 있습니다. 그 골격은 주식을 소유하는 데 대중이 참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전문 경영인을 앞세워 대중이 주주로서 그들로 하여금 경영을 시키고, 소득은 대중에게 분배시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기반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경제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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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djpeace.com/home/bbs/board.php?bo_table=d02_02&wr_id=112
계간지 《역사비평》인터뷰
o 일시 :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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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대중경제론이 등장하면서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 혹은 개발독재의 대척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내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면서 혹시 젊은 학자들과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긴밀한 교류를 가지셨던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김대중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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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 ]
1987.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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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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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 = 박현채 문익환
[ .......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
.......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 ]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마련 기간 1988-12-21 ~ 1988-12-21
1. 통일문제의 기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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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적 악법과 기구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반통일적 악법, 그리고 기무사·안기부 등 반민주·반통일적인 기구와 제도는 폐지·해체되어야 한다.
⑤ 통일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쟁취되어야 한다.
2. 정치 쪽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1민족 2국가 연방제 (과도적 방안)
② 통일의회의 설치.
3. 경제 족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민족경제론적 입장에 선 민족경제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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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합경제체제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③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민중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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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은 `88년 12월 중순 문익환·김낙중·박현채·노중선·김선택 등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박2일 동안의 토론을 토대로 하여 실무간사 김선택이 작성한 시안이다. 이 시안을 가지고 뒤에 광범한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하려 했으나 당시 전민련 출범문제와 관련한 민통련 내부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763&pdsType=5&page=1&startYear=1988
1987.9. 민통련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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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 지지활동을 펼쳤다.
노태우 당선 이후에도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 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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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1
[ 민통련 -- 노무현 -- 문재인 -- 이해찬 ]
대통령·총리·여당의장 ‘한솥밥’ [ 한겨레 2005-03-28 ]
[한겨레] 민통련 창립 20돌 29일로 창립 20돌이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에 새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민통련에서 일하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던 인물들이 20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정·청의 최고 수뇌부가 민통련 출신이다. 이밖에 민통련 출신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회에 포진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께부터 부산민주시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4층 민통련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당시 조직국장으로 일했던 이명식씨는 “더벅머리에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말수는 적었다”고 노 대통령을 떠 올렸다. .............................................................
민통련 출범 당시 서른셋의 ‘청춘’이던 이해찬 총리는 정책실장을 맡아 이미 ‘정책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 장준영 시민사회1비서관 등도 산하조직 등에 참여해, ‘민통련 사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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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김대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 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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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 민노당강령
[ .......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
......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 ........ ]
민노당강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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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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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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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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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 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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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 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 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 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 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 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 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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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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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 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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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인영
[ .....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 ]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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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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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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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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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2000.5.
[....... 참여연대가 민주노총 짝사랑을 더 세게 했으니까요.(웃음) 앞으로 재벌개혁 등 민주노총과 함께 결합하는 활동을 자주 벌였으면 좋겠네요." - 참여연대 박원순....... ]
[...... 울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낮에는 낙선운동을 했고, 밤에는 민주노동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
"우린 서로 짝사랑만 했어"
개혁의 쌍두마차,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의 만남
00.05.08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을 짝사랑을 했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쪽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대화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내용이 아니다. 5월 8일 오후 12시 광화문에 있는 한 횟집. 오랫동안 서로를 짝사랑했다는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가 만났다. 누구랄 것도 없이 두 단체는 서로가 상대방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총선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당선 운동하고, 참여연대는 낙선운동하고... 민주노총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참여연대를 사랑하고 있던 것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웃음) 한 마디로 애증관계였었죠"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
"민주노총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짝사랑의 강도로 이야기 하자면 참여연대가 민주노총 짝사랑을 더 세게 했으니까요.(웃음) 앞으로 재벌개혁 등 민주노총과 함께 결합하는 활동을 자주 벌였으면 좋겠네요." -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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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낮에는 낙선운동을 했고, 밤에는 민주노동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부적절한 운동을 펼쳐야 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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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참여연대 김중배 대표가 말을 받았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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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7085
1988.7.8. 노무현
노무현의 13대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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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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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가 하루 놀면 온 세상이 멈춥니다.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 버리면 우리 사회는 그 날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경제. 사회 관계 등 모든 것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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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주화운동세력의 전통적 교리는 '반제국주의-반재벌' .......
..... 재벌은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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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60년대 이후 형성돼 1980년대에 정점에 이른 범민주화운동세력의 전통적 교리는 '반제국주의-반재벌'이었다. 이런 교리의 기저엔 도저한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고, 또 '민족주의=선'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재벌은 1970년대엔 매판자본으로 불렸고, 1980년대엔 (식민지)독점자본으로 불렸다. 명칭은 다를지언정 그 의미는 동일했다. 바로 재벌은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재벌들의 그룹 소유지배권을 흔들거나 박탈하고, 어떤 경우엔 감옥에도 보낼 수 있었으니, 어쩌면 당시의 민주언론과 민주 시민단체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개혁의 대행자로 반기고, 국내 동맹세력으로까지 나섰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벌은 오로지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재벌(체제)이 불과 40년 만에 국내의 일부 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재벌그룹과 하청기업에서 무수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해외 경영ㆍ경제학계에서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재벌의 영어 표기인 'chaebeol'이 일본 'keiretsu(케이레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와 함께 고유명사로 영어 사전에 오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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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545
왜 진보는 사회-재벌 타협론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①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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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민주당 --- 민노당
[ ..... 야권단일후보인 이재명 ... 시장으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인수위원회도 야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야당들의 시정참여 ........
.....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미희 민주노동당 도의원 후보가 내정 ....... ]
사상 유례 없는 공동정부 실험
시민사회 등과 함께 공동 인수위원회, 공동 도정운영위원회 등 구성
정웅재 김경환 기자
2010-06-06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공동정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야권 단일후보가 승리하면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강원, 경남에서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등이 인수위 참여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엄재철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당선되면 민주주의와 자치, 참여의 원칙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도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지방정부 구성에 앞서 민주노동당,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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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엄재철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시 합의에 따라, 도민참여형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동도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정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경남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가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자치단체에는 내각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동정부보다는 민주도정협의회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취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야권 단일후보는 아니지만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함께 지방정부를 꾸릴 계획이다. 안희정 당선자는 인수위란 명칭 대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8년 집권을 끝내고 야권단일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인수위원회도 야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야당들의 시정참여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공동 인수위
공동인수위는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인수위원회 및 (가)시정개혁위원회는 통합의 정신을 살려 야5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한나라당까지 망라하여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를 통해 "민선5기 성남시정의 중요한 방향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미희 민주노동당 도의원 후보가 내정됐다. 민주노동당측이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동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장 인수위원회도 연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선인측은 20명 안팎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계획인데,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주축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시정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펼칠 시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http://www.vop.co.kr/A00000300251.html
2014.12.19.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은 민변 출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13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조해수 기자 2018.09.07
2016.5.5.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
[ ..... ‘이석기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정 ......
..... 해산된 통진당 측 대리인 ......
.....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 .......
....“오열하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다” .......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에 ‘이석기 변호사’ 이재정 당선인 임명
대표적인 '박원순맨' 기동민도 합류
홍성준 기자
승인 2016.05.06
운동권 출신의 대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새 원내대변인으로 이적단체 전대협 출신인 기동민 당선인과 함께 ‘이석기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정 당선인을 임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았고 2013년 9월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둔 2014년 12월 17일 자신의 SNS에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오열하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측 최종변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정당해산 청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한마디로 ‘공포’”라며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떠나 정당해산 청구로 본 법정이 열린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이미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통일’이라는 말은 ‘친북’이라는 말에 겹치고 ‘민중’이나 ‘자주’라는 말은 종북이라 매도될까 그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 부의 정당해산청구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말에 앞서 ‘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고 그들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라며 스스로 십자가 밟기를 먼저 하는 형국”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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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47
* 전대협회칙 2조 3항
[ .....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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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서 전대협은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정식화한 대남혁명의 3대 투쟁과제인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촉진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더 있다. 2조 3항의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다.
어디선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통진당 간부는 자신들의 내부 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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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98
한국을 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이동호의 시대추적] 전향한 운동권 핵심인사의 참회록①
미래한국 2015.08.27
* 2004 이인영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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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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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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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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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2017.11.
[송평인 칼럼]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송평인 논설위원 2017-11-22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한반도 정통성 북한에 부여
국정원 대공 수사의지 꺾고 朴 정부 국정원장 일망타진
문재인 정부 의도가 어떻든 통진당의 대리 복수극 같아
송평인 논설위원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극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당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검찰 ‘숙정(肅正)’을 단행할 때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은 국정 농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인 측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숙청(肅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 보복으로 앙갚음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앉혔다. 그가 ‘해방전후사의 인식 4’에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란 글의 요점을 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일제라는 국가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정책에 의해 결국 좌절됐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국정원의 잘못은 엄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개혁을 왜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 공산세력에 부여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드러낸 비밀 회합의 충격적 내용은 국정원의 숙련된 수사가 없으면 포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국정원에 이석기 수사 같은 고도의 대공 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게 아니라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수(手)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에는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거물이 있었다. 이 전 의장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기 전 몸이 아파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은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종북(從北) 논란을 촉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사한 주장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한 문재인 정부에 중국은 친중(親中)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의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공안라인을 숙정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을 ‘일망타진’한 이 정부를 북한은 어떻게 봐줄까. 북한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체제를 완비하기 전에 청와대 임의로 임명한 두 사람은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적폐수사를 주도하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윤 차장검사의 누나가 성남시자원센터장을 지낸 윤숙자 씨이고 그 남편이 이용대 전 의장이다. 윤 차장검사의 부인은 최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이 된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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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1122/87393067/1
2013.9.
[ 민변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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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03.8.15. 이석기 -- 귀휴 -- 가석방
[ ..... 지난 6월 24일 이례적으로 일주일간의 '귀휴' 조치를 ...... ]
[ ..... 민족민주혁명당 ... 양심수 이석기씨가 8.15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가석방 ...... ]
양심수 이석기씨 8.15 가석방
법무부, 총 15만 여명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혜택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3-08-12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 이석기씨가 8.15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석기(41)씨의 경우 "민혁당 사건으로 형집행중이나 지난 4.30 특별사면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심사를 거쳐 가석방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씨는 지난 6월 24일 이례적으로 일주일간의 '귀휴' 조치를 받고 노모와 재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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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0005447.html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중앙일보] 2013.08.30
2년 후 특별복권까지 돼 피선거권 회복
사면 당시 법무부 장관 강금실 "이석기, 쟁점 안 돼 … 기억 없어" ...............................................................................................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특별사면·복권을 거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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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가족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불과 넉 달 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체포부터 석방까지 총 구속 기간은 약 1년3개월로 도피 기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면 대상자 중 하영옥씨를 제외하고는 사면특사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논의되거나 언급됐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면은 장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당시 이석기씨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년 뒤인 2005년 이 의원은 특별복권 대상자에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2003년과 2005년 특별 사면 단행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74176&ctg=1000
* 2017.7.
[ ......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 ......
.....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 ‘양심수’ ...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 ....... ]
[ ..... 임종석 ... 윤민석 ... ‘소리개벽’에서 활동 ...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 ....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3년간 옥살이 ...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 ]
이석기·한상균 풀어 주라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인사들의 실체
국가 존립·공공 안전 위협했던 범죄자를 풀어 줘야 ‘인권 국가’로 거듭난다?
⊙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양심수 전원 석방, 150만 광주시민 마음을 담아 간절히 촉구한다!”
⊙ “양심수는 공작정치 올가미에 걸렸거나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사람들”(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 백기완, “트럼프는 평화의 침략자… 인류를 다 죽이려는 폭군”
⊙ 전여옥 폭행한 조순덕·이정이…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모친 김정숙도 이석기 등의 석방 요구
⊙ 윤민석, 임종석과 함께 한양대 노래패 활동… ‘전대협 진군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의 작자
⊙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있던 변호사 부부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와 노수희,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도 “양심수 석방하라!”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와 그 조직원들, ‘왕재산 사건’ 일당, 온라인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쓴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한상균 등에 대한 일각의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자,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동조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혼란케 하려고 했던 자, 폭력 집회를 주도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양심수’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박근혜는 감옥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해”
상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주장의 중심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석방추진위)’가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 7일, “6월 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출범 선언을 했다.
........................................................................... ‘석방추진위’엔 총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매번 ‘범국민대책위원회’ 또는 ‘범국민대책회의’ 등을 조직해 각종 시위나 집회를 주도하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다음은 해당 단체가 밝힌 공동추진위원장 명단 중 대표적인 인사들을 추리고, 그들의 이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공동추진위원장 함세웅씨는 천주교 신부다. 그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이라크파병반대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KAL기 폭파 사건 의혹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했다.
이른바 ‘민족문제연구소’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소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상징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단체다. 이 단체의 소장 임헌영씨도 소위 ‘석방추진위’의 공동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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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렬은 ‘경기동부연합’ 상급 조직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 출신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전 상임대표·총회 의장) 오종렬씨도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오씨는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가 출범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의원일 당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오씨는 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의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상급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촛불시위(2002년), 한미 FTA 반대시위(2005년), 광우병 폭력 시위(2008년)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을 지낸 권오헌씨는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빨치산과 북한 인민군 포로, 북한의 남파공작원 등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활동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김씨는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인데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자신들이 ‘양심수’라고 강변하는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외치던 윤민석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이른바 ‘민중가요’를 만드는 윤민석씨다. 1984년 한양대 무역학과에 입학한 윤씨는 소위 ‘민중가요’를 부르는 동아리 ‘소리개벽’에서 활동했다. 2년 뒤,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들어간 임 실장 역시 이 동아리에서 윤씨와 같이 생활했다. 윤씨는 임 실장이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할 당시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로 시작하는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했다.
윤씨는 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에 연루된 바 있다.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이선실 등 고위급 공작원을 남파해 지하 세력을 구축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조직의 하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 윤씨는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과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만들었다.
윤씨는 또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반대” “북한엔 전쟁 협박 남한엔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등 반미주의를 북돋우는 노래 ‘Fucking USA(2002년)’를 지었다. 2016년 11월엔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무참히 죽어 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라며 박근혜 하옥을 주장하는 노래 ‘이게 나라냐 ㅅㅂ’을 만들었다.
박근혜가 박정희 출산하는 듯한 패륜적인 그림 전시한 단체 대표도 있어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씨는 평택 미군 기지 반대운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 .............................................................................
이씨와 함께 평화박물관 공동대표, 석방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최병모씨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했다.
현 민변 회장인 변호사 정연순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씨와 그 배우자인 변호사 백승헌(전 민변 회장)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씨가 각종 의혹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사퇴한 뒤 이들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통일의길 공동대표’ 자격으로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심재환씨는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다. 심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씨의 배우자다.
남북·안보 문제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정현·규현 형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친 김정숙씨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1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양심수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했다. 사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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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밀입북 후 북한을 ‘조국’이라 칭하고 ‘김일성 찬양가’ 불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노씨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회장 권한대행,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2012년 3월 24일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
같은 달 26일, 노씨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가라고 주장하는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북한) 인민에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썼다. 평양 개선문에 갔을 때는 후렴구가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정치·체제 선전을 위한 공간들을 방문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면서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다가 2012년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공안 당국은 귀환 즉시 노씨를 긴급체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윤기진, 이적단체 ‘실천연대’ 계승한 ‘민권연대’의 의장
신은미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황선씨의 배우자인 윤기진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윤씨는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9년 지금의 부인 황선을 밀입북시켰다.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밀입북해 평양에서 해산한 바 있다.
윤기진은 2002년부터 역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현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란 단체의 의장이다. 민권연대의 전신은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할 당시, ‘반미종북’ 세력이 이른바 ‘6·15 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결성한 대규모 ‘좌파연합체’다. 가입단체는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 8개다. 실천연대는 ▲2005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저지 불법 폭력시위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인천 월미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며 지지했다.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 6·15 출판사, 6·15 학원, 6·15 TV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金正日)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
대법원은 2010년 7월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핵심 구성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정책위원장 문경환 등은 유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0년 6월 12일 ‘민권연대’를 결성했다. 민권연대는 2014년 10월 15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이라며 “죄를 짓고서 남쪽에 내려왔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가”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2016년 11월 26일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민권연대 회원 4명이 북악산 자락을 타고 청와대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검거된 바 있다.
이 밖에 석방추진위엔 간첩과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고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했으며 북한에 가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살인 원흉”이라고 날조(2010년)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같은 단체 공동상임대표 문경석, 박석운, 한충목씨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에 연루돼 18년 동안 복역했지만 전향하지 않은 권낙기씨, 6·25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우리 측의 포로가 됐지만 사상 전향서를 안 낸 안학섭씨도 마찬가지다.⊙
출처 | 월간조선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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